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8.(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2. 28.

나. 제 안 자: 고존수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3. 2.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2.3.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고존수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자동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 수소충전소 건축이 제한되어있는 규정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활성화 및 수소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8조제2항제3호파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음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 교정·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치안, 국방·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유지

-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 효율화

-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지구

❍ 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및 시행령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보호지구안에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목[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목[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을 위한 위험물 저장소에 한함)] 및 압축천연가스 충전소”에 한해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

❍ 안 제58조제2항제3호파목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소경제: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 이는, 정부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2019년 1월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2021년 11월 26일 공고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도 부합하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축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로드맵의 목표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에서 204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2018년 2000대 수준이었던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 대(내수 290만 대, 수출 330만 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또 수소차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인 수소충전소는 2018년 14개에서 2040년 1200개소로 늘리는 것이 목표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또한 우리시가 2021년 4월 수립·발표한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을 살펴보면 전 지역 20분 내 접근가능한 충전인프라망 조성을 위해 군·구별 1개소 이상 배치를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2개소를 구축하는 부분과도 부합하므로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

우리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인 동시에 친환경에너지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응하고 수도권 수소 성장기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발표함(2022. 4. 28.)

1. 전략1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500억원 투입 부생수소 30,000톤, 바이오수소 2,200톤 규모의 수소생산)

2. 전략2 청정 수소 모빌리티: 수송부문 에너지전환 가속화 / ‘30년까지 총 5조2천억원을 투입 수소차 57,000대 보급, 수소버스 1,800여대까지 확대

3. 전략3 분산형 블루수소 전원체계: 석탄화력 조기폐쇄 기반 마련 / 남동산업단지 등 20개 산업단지에 대해 산단 별 20MW 이상 연료 전지 전원구축, ‘30년까지 산업단지와 발전소 등에 연료전지 606MW 보급 목표 실현

4. 전략4 수소충전인프라: 전지역 20분내 접근가능 체계 구축 / 사업비 총 2,500억원을 투입 수소충전소를 ‘30년까지 52개소 구축할 계획임

5. 전략5 수소마을기업: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수소에너지 마을 기업 조성으로 주민수용성 극대화는 물론 지역상생발전 실현 및 수소에너지 보급 확산

6. 전략6 생활 속 연료전지: 생활밀착형 수소생태계 실현 / 건물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건물 대상 ‘30년까지 50MW 보급

❍ 2022. 3. 2.부터 2022. 3. 14.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충전소가 현재 5개가 있는데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되어야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지금 5군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15개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계획대로 실제로 구축이 가능한가?

⇒(도시계획국장) 네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보다 더 확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박성민, 박종혁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파목 중 “한함) 및 압축천연가스”를 “한함),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및 수소자동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제58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가목, 나목, 다목(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을 위한 위험물 저장소에 한함) 및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파. --------------------------------------------------------------------------------------------------------------------------- 한함),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및 수소자동차 --------------------
하. ∼ 버. (생 략)	하. ∼ 버.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김범수